교통의 사회적 가치평가 (Social Value Evaluation of Transport Projects)

교통의 사회적 가치평가(Social Value Evaluation of Transport Projects)는 교통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통합, 사회 형평성, 삶의 질 향상 등 광범위한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정량화하려는 평가 체계이다. 이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PFS: Pre-feasibility Study)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교통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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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교통분야에서의 확대 배경

전통적으로 교통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시간 절감, 운송비 절감, 사고 감소 등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효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기회 균등, 지역 간 형평성, 기후 위기 대응 등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실현하는 기반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 사회적 약자의 교통 접근성 문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 필요
• 지역 간 격차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 환경·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모빌리티 확대, 지속가능한 교통으로의 전환 필요
• 공공정책의 사회책임 강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적 환류 구조 요구 증가

이에 따라, 교통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 지표 외에 다양한 사회적 성과 지표로도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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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와 사회적 가치 평가의 필요성

비용-편익 분석(CBA)은 전통적으로 교통사업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었지만, 사회적 형평성, 환경영향, 주민 만족도와 같은 비시장적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사업은 시간 절감 가치가 높아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저소득층 지역의 교통 개선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남
• 환경영향(예: 생태계 단절, 미세먼지 배출 증가)은 비용화가 어려워 평가에서 누락되기 쉬움
•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문화유산 보존 등의 가치가 정량화되어 고려되지 않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비시장적 가치의 정량화(예: 환경, 건강, 안전, 공동체 영향 등)
• 이해관계자 간 가치 분포 분석을 통한 형평성 확보
•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영향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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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구성 요소

교통의 사회적 가치 평가는 단일 지표로 수렴되지 않으며, 다차원 평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으로 구분된다.

(1) 접근성과 포용성

•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성
• 이동권 확대 및 보장 수준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이용 편익

(2) 지역균형 및 연계성

• 낙후 지역의 연결성 개선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 간 통행 시간·비용 격차 완화

(3) 환경 및 건강

• 탄소배출량 감축
• 대기질 개선 기여
• 교통소음 및 진동 저감 효과
• 보행·자전거 이용 증가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

(4) 안전과 생활 질

• 교통사고 감소 효과
• 공공 교통의 혼잡도 완화
• 이동 중 생활 스트레스 완화

(5)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 주민 참여형 계획 여부
• 주변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문화·복지 시설과의 통합성

이러한 각 항목은 정성적·정량적 지표로 환산되며, 다기준 의사결정법(MCDM: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등을 통해 통합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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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량화 기법과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시도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지만, 이를 수치로 환산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화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1) 정량화 지표화 사례

• 대기오염 저감 → 연간 미세먼지(PM2.5) 감소량, 환산 건강편익
• 보행친화성 향상 → 걷기 통행 비율 변화, 보행 사고 감소 수치
• 교통 접근성 개선 → 이동 시간 단축 인구 비율, 환승 거리 감소율
• 안전성 향상 → 예상 사고건수 감소율 × 사회적 비용 단가

(2) 정성적 평가지표 보완 기법

• 전문가 집단 평가(FGI: Focus Group Interview)
• 주민 설문 기반 만족도 지수 산출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방식 활용

예를 들어, 서울시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서는 수익성은 낮지만, 통근시간 단축, 정시성 향상,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를 SROI 방식으로 환산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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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적용 사례 및 평가 모델

(1) 영국 HM Treasury – Green Book

영국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Green Book’을 마련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형평·건강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철도 노선 신규 개설 시 고용창출, 건강향상, 지역사회 응집 효과를 정량화하여 반영한다.

(2) 한국 KDI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가치 항목을 ‘정책성 분석’ 내 사회적 타당성 항목으로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성 ▲균형발전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별도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는 정량화보다는 서술식 평가에 그치고 있어,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3) 서울시 공공교통 복지모형

서울시는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 확장 시 교통복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동권 개선지수’, ‘접근성 공평지수’, ‘지역 격차 해소지표’ 등을 통합 지수화해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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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과제와 전략적 도입 방향

교통의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판단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표준화된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 지역 특성과 계층 다양성을 반영한 교통복지 지표 체계 구축
• 환경성과 건강 편익의 표준화 단가 확보

(2) 법·제도 연계 강화

• 교통기본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내 사회적 가치 항목 명문화
• 지방정부의 자체 평가체계와 연계한 유연한 운영 체계 마련

(3) 디지털 기반 정량화 지원

• 대중교통 이용데이터, 도시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자동 산출
• AI 기반 사회적 가치 예측 시뮬레이터 도입 검토

(4)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판단 반영 구조(시민 평가단, 사회적 영향 공청회 등)
• 사회적 가치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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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사회적 가치 평가는 교통이 단지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 지역 균형, 사회 포용을 실현하는 핵심 공공재임을 보여주는 분석 방식이다. 향후에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시민 참여가 결합된 혼합형 평가모델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공투자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